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br /><br />국민의힘과 정부가 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br /><br />당정은 오늘(31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2의 '누누티비' 신속 차단, 국제수사공조 강화, 과학수사 기반 확충 그리고 저작권 보호 존중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습니다.<br /><br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예산을 적극 확보하기로 했습니다.<br /><br />앞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로 늘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br /><br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