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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허송세월 국회…입법 공백에 무법 현수막 우려

2023-07-31 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오늘부터 국회가 2주동안 휴가에 돌입했는데요. <br> <br>할 일을 안하고 떠나면서 입법 공백이 생겼습니다. <br> <br>작년 7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에 1년이라는 보완 입법 기간을 줬는데요. <br> <br>허송세월하면서 그 조항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br> <br>일단 현수막으로 무법천지가 될 위기에 처한 서울 강서구로 가보시죠. <br> <br>홍지은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이곳은 10월에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br> <br>제 뒤로 다른 지역처럼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br> <br>내일부터는 선거 현수막까지 무제한으로 걸 수 있게 됩니다.<br> <br>7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기 때문입니다. <br><br>앞서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게시를 금지한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고, 법을 개정할 1년의 시간을 줬지만 국회는 미적대다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br> <br>내일부터는 후보들이 마음대로 현수막을 내걸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br> <br>이미 강서구 곳곳은 시야를 방해하거나, 도로 쪽으로 줄이 풀려 있는 등 위험하고 지저분한 정당 현수막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r> <br>[이진호 / 서울 강서구] <br>"정말 보기 싫은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계속 국민들을 위한 삶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br><br>[조아란 임시후 / 서울 강서구] <br>"어른들이 아이들 본보기가 되어야하는데 너무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 같아서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요." <br> <br>하지만 예비후보자들은 나만 안 걸 순 없다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br> <br>[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신청자] <br>"한 동에 5개씩만 걸어도 60개 이상 걸리는 건데 저도 걸 수밖에 없는데…" <br><br>[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신청자] <br>"서로 후보자들끼리 어쨌든 눈치작전도 있지 않겠습니까." <br> <br>여야가 현수막 난립을 막아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국민 불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br> <br>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br><br>영상취재 : 최혁철 <br>영상편집 : 박형기<br /><br /><br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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