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br /><br />[앵커]<br /><br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대책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br /><br />특히 TV 생중계된 공개 발언을 통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br /><br />방준혁 기자.<br /><br />[기자]<br /><br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조금 전 국무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br /><br />부실 시공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며 이권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하라고 주문했습니다.<br /><br />특히 문제가 되는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전임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br /><br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신림동 칼부림 사건 관련 언급도 나왔습니다.<br /><br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br /><br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인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도입하고 관련 법안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br /><br />아울러 흉악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지시하고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br /><br />폭염 대책도 지시했습니다.<br /><br />윤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을 확대한 점을 언급하며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달라고 했습니다.<br /><br />또한 수해 피해 복구와 지원, 재발 방지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br /><br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