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야당은 폭염 속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br /> <br />여당은 일단 정부의 행정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뒷북' 폭염 대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br /> <br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른 아침 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br /> <br />지난달 30대 노동자가 대형마트 쇼핑카트를 정리하다 숨지는 등 폭염 속 노동자 사고가 속출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br /> <br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위가 오기 전에 (법안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아직 처리를 못해서 작업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중에 그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br /> <br />폭염과 한파 시 지자체장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장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환노위 소위원회에 길게는 3년 넘게 계류돼 있는데, 이달 안 국회 처리를 언급한 겁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폭염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당장 처리하자는 야당 제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입법과 시행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은 고려할 때, 정부의 행정조치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br /> <br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 개정으로 당장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의 행정적인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br /> <br />여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도부 휴가가 끝나는 이달 중순에야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8월 국회도 오는 16일부터 소집된 상태로, 재난 대응에 대한 국회의 뒷북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br /> <br />수해 예방과 복구 관련 법안들이 이미 지난해부터 줄줄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등 여야의 정쟁에 묻히면서, 수마가 전국을 할퀴고 난 뒤에야 여야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br /> <br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죠. 그 법이 8월 중에 처리가 가능할것 같고요.] <br /> <br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법안과 같이 논의를 해서 결과를 잘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br /> <br />폭염 한복판에 서자, ... (중략)<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0119310599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