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부실공사, 이권 카르텔이 원인"…엄정제재 주문<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습니다.<br /><br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확립도 강한 어조로 거듭 당부했습니다.<br /><br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된 무량판 아파트는 설계 오류부터 부실 시공, 부실 감리까지 모두 정부 출범 전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br /><br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br /><br />최근 국토부에 전수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를 거듭 주문했습니다.<br /><br />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br /><br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시절 보편화했다는 평가와 맞물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 정부 책임론과 함께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됩니다.<br /><br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확립도 당부했습니다.<br /><br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고시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br /><br />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랍니다."<br /><br />윤 대통령은 신림동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보복 범죄에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 밖에도 위기 가구 발굴을 통한 철저한 폭염 대비와 함께 수해 복구와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