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실태가 속속 드러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그간 교권 침해 사례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오던 교육청들이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br /> <br />경기교육청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육 교사를 복직시켰고, 교육청별 교권 보호 대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br /> <br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직위 해제됐던 특수 교사가 11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br /> <br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규명 단계의 사건에 직위해제 조치는 과하다며, 경기도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어 복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앞으로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교육 당국은 그동안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직위해제 조치부터 했는데 <br /> <br />악성 민원과 무차별적인 아동 학대 신고 실태가 드러나면서, 입장을 바꾸는 곳이 나온 겁니다. <br /> <br />[윤미숙 /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직위해제를 당하면) 심리적인 타격도 크고요. /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무죄라고 판명 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삭제) 1년, 2년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교사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br /> <br />서울시교육청도 교권 보호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과 소송비 지원 방안 등을 곧 발표합니다. <br /> <br />분쟁 예방을 위해 교권보호위와 별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최근에 학교 쪽에서 법화,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 갈등을 화해적으로 해결하는 역량,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는 제도, 그걸 또 만들어야 하는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br /> <br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즉각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변호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br /> <br />부산교육청은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발생하면, 학교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반드시 교권보호위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br /> <br />인천교육청은 교직원이 전화번호 노출 없이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도입했고, <br /> <br />강원교육청은 악성 민원 대응TF를 꾸리는 등 이제까지 교권 보호에 뒷짐 지고 있던 각 교육청이 앞다퉈 교권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br /> <br />YTN 김현아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김정한 <br /> <br />그래픽 : 이원희 ... (중략)<br /><br />YTN 김현아 (kimhah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0121483707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