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현수막 등 설치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효력을 잃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된 데 대해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이라며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상 금지하는 집회 모임 인원 기준과 관련해 이견이 노출된 만큼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는 없었다면서, 여당에 책임을 미룬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선거 180일 전부터 현수막 등 게시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br /> <br />이에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어제(1일) 0시부터 현수막 설치 제한에 대한 조항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0200164282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