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아동 훈육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법원은 특수아동을 지도할 때는 평소보다 강한 훈육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정도가 지나칠 경우 학대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관련 판례를 김철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부부가 자녀 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알려진 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주 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해당 특수교사가 한 언행은 훈육이 아닌 학대'라고 주장하며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과거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br /> <br />2016년 제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발달장애를 가진 5살 여아를 가르치던 중 팔을 강하게 잡아 멍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이후 1심부터 3심 재판부 모두는 A 씨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장애 아동 훈육 과정에선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데다, 또래와 활동이 원활치 않은 특수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br /> <br />따라서 장애가 있다고 현상유지 교육에만 의존할 경우 아동의 발달이 더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br /> <br />일반적으로는 지나친 정도의 훈육이 특수아동 교육에서는 허용될 수 있단 건데, 그렇다고 법원이 모든 방식의 훈육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br /> <br />실제로 자폐 아동을 교실 한쪽에 가두고, 밥을 굶긴 특수교사나 <br /> <br />지적장애 학생이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며 학생들 앞에서 공개 망신 주고 수차례 폭언한 특수교사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br /> <br />이러한 행동이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br /> <br />법원은 미필적이라도 고의를 가지고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번 사례에서도 교사의 행동이 온전히 괴롭힘을 위한 것이었는지, <br /> <br />또 교육 목적이 있었더라도 아이의 건강이나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철희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최성훈 <br /> <br />영상편집 : 문지환 <br /> <br />그래픽 : 박유동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0216421891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