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관련사엔 벌점업체 수두룩…장관상 업체도<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15개 단지 가운데 13곳에는 벌점을 받은 업체가 시공과 설계 등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심지어는 3년 전 설계공모전에서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업체도 있었습니다.<br /><br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철근이 누락된 파주 운정 A34 블록의 시공사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LH의 벌점을 받아 누적 벌점이 4.72였습니다.<br /><br />남양주 별내와 인천 가정을 설계한 케이디엔지니어링은 벌점이 6.28 점으로 참여 업체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br /><br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단지 중 13곳의 공사 참여 업체들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벌점을 받았습니다.<br /><br />시공, 설계, 감리업체 70곳 중 23곳이 48차례에 걸쳐 벌점을 받았는데, 시공업체가 11곳, 감리가 9곳, 설계가 3곳이었습니다.<br /><br />벌점 이유로는 건설 자재·기계 등의 적합성 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을 잘 못한 경우가 5건, 장비·인력 확보 미흡도 5건이었습니다.<br /><br />벌점이 쌓이면 LH 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는데, 일부 업체는 LH에 소송을 걸면 확정판결까지 벌점이 무력화되는 점을 이용해 꾸준히 사업을 따냈습니다.<br /><br />벌점 업체중에는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br /><br />15개 단지 중 3곳을 감리한 업체로, 2020년 국토부와 LH 주관 설계 공모전에서 대상인 장관상을 받았고, 성남금토지구 설계권 등을 따냈습니다.<br /><br /> "LH는 워낙 발주금액도 권한도 많으니까 그만큼 심한 것이고, 유착이 되면 전관들이 업체들 밀어주고 계속 관경 유착이 일어나는거죠."<br /><br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 대상 보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입주 예정자에게는 청약 응모 기회를 되살리는 계약해지권의 부여를 검토 중입니다.<br /><br />하지만 이미 입주한 주민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br /><br />#철근누락 #계약해지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