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검토중"<br /><br />최근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br /><br />법무부는 오늘(4일) "헌법재판소의 존폐 사형제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미국처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를 참조하겠다는 설명입니다.<br /><br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되는 무기수가 매년 수십명에 대한다는 지적에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br /><br />김예림 기자 (lim@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