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에…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추진<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에 당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br /><br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특별 경찰활동'을 통해 다중응집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br /><br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가진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법무부도 언론 공지를 내고 흉악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자칫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흉악범들이 사회로 복귀할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br /><br />경찰 인력을 '순찰식' 근무가 아닌 '거점식' 배치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박 의장은 전했습니다.<br /><br />모방 범죄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자 당은 긴급회의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br /><br />특별경찰활동을 실시해 다중응집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를 벌이고, 강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br /><br />'특별 경찰활동'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br /><br /> "경찰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와 함께 범죄의 사전 징후 신속 발견을 위해 범죄 취약 장소, 시간 등의 정보를 지자체의 CCTV 관제센터와 연계를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br /><br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더 갖겠다고 했습니다.<br /><br />'계획 범죄'와의 형벌간 비례원칙 등, 조금 더 숙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br /><br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치안 인력을 총동원해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br /><br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방 범죄에 대해선 결코 예외 없이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br /><br />#묻지마_범죄 #흉기난동 #신림역 #서현역 #특별경찰활동<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