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공식화…일부 반대도<br /><br />[앵커]<br /><br />정부가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고 어제(4일) 밝혔는데요.<br /><br />흉악범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교화 목적이나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br /><br />김유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할지 검토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br /><br />흉악범죄자들이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수십년 후 풀려날 수 있다는 데 대한 여론의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 />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 /><br />현행법상 20년을 복역한 무기징역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형 태도와 교화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따지게 됩니다.<br /><br />이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은 가석방을 막아야 한다며 흉악범에게 사형을 구형 또는 선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br /><br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풀려난 후 지인 두 명을 살해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그랬는데, 2심에선 양형 조건을 따른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br /><br />무기징역 수형자와는 달리 사형확정수는 노역 의무도 없어 교도소 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의견까지 나오며 두 형벌 사이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br /><br />다만 이렇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은 범죄자의 교화 여지를 아예 차단한다고 해석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br /><br />또 세금으로 흉악범을 평생 수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br /><br />도입이 쉽지 않다면 가석방 심사 요건이라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br /><br /> "무기징역의 가석방 기간을 50년으로 만들면…20대에 범죄를 저질러도 가석방하는 최초의 시기가 70대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고…"<br /><br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