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탓 수능 못봐" 거짓 퍼뜨린 학부모 벌금 600만원<br /><br />담임교사가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응시하지 못했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학부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br /><br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장씨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이 여러 차례이고 담임교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