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자리인 특별감찰관이 7년 가까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동안 대통령실은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8월. <br /> <br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휘말리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br /> <br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지난 2016년 8월) : 아시겠지만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br /> <br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초로 임명됐는데, 사퇴 파동 이후 지금까지 7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br /> <br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자리입니다. <br /> <br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가운데 3명을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br /> <br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논의에 불을 지피면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윤석열 대통령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임명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br /> <br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측근과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척결하겠다고 선언하고 /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함께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나쁜 선례를 남긴 거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br /> <br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이) 법에 정한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를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입법 취지가 상당히 무색하게 됐고….] <br /> <br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br /> <br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하는데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br /> <br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특별감찰관 문제를 꺼낸 것일 뿐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단 반응도 나옵니다. <br /> <br />정치적 공방만 난무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특별감찰관 논의가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 (중략)<br /><br />YTN 강희경 (kangh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0605205954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