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 덧대 기둥 보강…LH, 계약해지권 주고 위약금 면제<br /><br />[앵커]<br /><br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가 진행중입니다.<br /><br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주고 이미 낸 보증금도 돌려주는 등 구체적인 보상안도 나왔습니다.<br /><br />박효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하 주차장 기둥 154개 전체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 양주 회천의 LH 발주 아파트 단지입니다.<br /><br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지하주차장 기둥 위에 철판을 덧대 보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br /><br /> "무량판 구조는 안쪽에서 저항면이 형성됩니다. 가장 쉬운 (보강) 방법은 바깥으로 저항면이 형성되면 훨씬 더 강도가 커지는 것이죠."<br /><br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15개 단지 주차장의 철근 보강을 완료하고, 이후 입주민이 원한다면 직접 고른 안전 진단 업체에 검증을 맡기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현재까지 철근누락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해지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를 위한 보상안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br /><br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고,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감점도 면제해줍니다.<br /><br />공공 분양은 입주전이라면 계약 해지권을 주고, 이미 낸 계약금은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br /><br /> "중대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까지도 법원에서도 판결한다면 감내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br /><br />또 LH 퇴직자의 이권 카르텔 지적과 관련해선 발주 관련 평가와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국토부 역시 공공 공사는 발주청의 감리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공사는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제3의 기관'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다만, '제3의 기관'은 옥상옥인데다 LH는 2년 전 쇄신에도 건설업 이권 카르텔을 끊지 못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br /><br />bako@yna.co.kr<br /><br />#철근누락 #LH<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