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br /> <br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누락이 확인된 공공 아파트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섰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br /> <br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 동도 함께 조사한다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가운데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와 현재 시공 중인 105개 등 모두 293개입니다. <br /> <br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거 동까지 실시합니다. <br /> <br />특히 조사 대상 중 주거 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은 105개 단지입니다. <br /> <br />무량판 구조 주거 동에는 이미 15만 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어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현재 공사 중인 무량판 주거 동은 10만 가구 규모입니다. <br /> <br />국토부는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br /> <br />필요하다면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도 조사하고,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연말까지 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 <br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아파트 건설사들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죠? <br /> <br />[답변] <br />그렇습니다. <br />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LH가 철근 누락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건설사 13곳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제때,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제대로 주지 않아 부실 설계나 부실 시공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들 건설사 중에는 이전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곳이 있는데, 하도급법 위반은 벌점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br /> <br />일정 점수가 넘으면 국토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또 LH가 2020년 7월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80715014586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