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살인 예고 구속은 3명…“장난” 10대들 해명에 대부분 훈방

2023-08-07 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온라인에선 '살인 예고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br> <br>오늘까지 194건이 집계됐는데, 검거된 65명 중에서 구속된 건 3명에 그쳤습니다.<br> <br> 검거된 용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들로, "장난이었다"라고 해명하면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br> <br>박자은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살인 예고 글은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모두 194건입니다. <br> <br>하지만 구속된 건 3명뿐입니다.<br> <br>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붙잡힌 20대와 경북 안동서 붙잡힌 30대는 살인예비죄가 적용됐습니다. <br><br>실제 흉기를 들고 다니거나 흉기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을 때 성립되는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집니다.<br><br>다른 1명인 신림역 살해 예고범은 구체적 실행까지 이어지지 않아 협박죄가 적용됐습니다.<br> <br>서울 혜화역과 인천 부평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30~40대 두 명에 대해서도 협박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br> <br>5일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또는 여성 10명 살해 등 장소나 시기, 대상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br> <br>하지만 지금까지 검거된 65명 중 구속 심사에 오른 건 이렇게 5명이 전부입니다. <br><br>검거 인원 절반 이상이 10대인데 "장난이었다", "유행따라 했다"고 해명하면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br> <br>특히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훈방조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br> <br>[권아영 / 18세] <br>"10대부터는 사실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br> <br>[김효원 / 26세] <br>"성인들처럼 똑같이 강력 범죄나 중대한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br> <br>경찰청은 초중고 1천여 곳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하고 협박글 게시와 유포 금지를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br> <br>영상취재:이승헌 <br>영상편집:차태윤<br /><br /><br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