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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동의에 비용 부담까지...무량판 조사 첩첩산중 / YTN

2023-08-08 30 Dailymotion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 전수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br /> <br />주거 동 내부까지 점검하려면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점검 비용은 전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br /> <br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br /> <br />주거 동 일부에 무량판 구조를 혼합 시공해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br /> <br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민들은 초조한 마음입니다. <br /> <br />[익명 / 입주민 : (조사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앞으로 입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아요.] <br /> <br />우선 국토교통부는 단지별로 점검 기관을 선정해 지자체에 안전 점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br /> <br />각 기관은 시공 도면을 통해 보강 철근이 하중을 견딜 만큼 적절하게 배치됐는지 확인합니다. <br /> <br />구조 계산에 문제가 없으면 현장 조사 대상에서 빠지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둥 표본을 조사합니다. <br /> <br />이때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우 전체 아파트 단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문제는 조사 대상 293곳 가운데 주거 동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건 105곳,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도 59곳에 달한다는 겁니다. <br /> <br />내부 점검을 하려면 페인트를 제거하거나 벽지를 뜯어야 해 입주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br /> <br />하지만 부실시공 낙인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조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세대별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공용 공간을 먼저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굳이 실내 조사를 들어가지 않고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밖에 공용 공간을 통해서 주거 동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시공이 과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추해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br /> <br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점검 비용도 부담입니다. <br /> <br />국토부는 시공사가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추후 설계와 감리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또 현장 점검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입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YTN 윤해리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박정란 <br />그래픽: 박유동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중략)<br /><br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80822092431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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