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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 마 범죄' 불안 커지는데...개념 정립은 '걸음마' / YTN

2023-08-08 89 Dailymotion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이나 분당 흉기난동범 최 모 씨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흔히 '묻지 마 범죄'라고 부릅니다. <br /> <br />예측이 어렵고,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 시민 불안도 큰데, 이런 '묻지 마 범죄'가 뭔지 정확한 개념조차 세워지지 않아 통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33살 조선. <br /> <br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탓하며,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br /> <br />[조선 /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만 말해주세요.) <br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br /> <br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일어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 <br /> <br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이른바 '묻지 마 범죄'에서는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br /> <br />[조가은 / 서울 봉천동 : 하늘에서는 편히 쉬시라고 썼어요. 친구들이랑 자주 오가던 데라서 길거리 다니기 무섭고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라서….] <br /> <br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경찰도 지난해 1월 '묻지 마 범죄 전담 회의체'를 꾸렸습니다. <br /> <br />우선, '묻지 마 범죄'의 이면에 숨겨진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공식 명칭부터 '이상 동기 범죄'로 새로 정립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정작 '이상 동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서, 이런 범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학계에서도 개념 정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동기는 검찰 수사 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서 경찰 단계에서 집계를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범죄'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만 해법 마련의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br /> <br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묻지 마 범죄자의 75%가 전과자로, 72.9%는 소득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중략)<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0823341473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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