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7조 소득세 12조 등 국세 수입 39.7조↓ <br />정부 "통상 2분기에는 세입 적어 적자 폭 심화" <br />수출부진·종부세수 급감으로 하반기도 어려울 듯<br /><br /> <br />역대급 세수 펑크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8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br /> <br />연간 적자 전망치를 25조 가까이 넘어섰는데, 이에 따라 올해도 대규모 재정 적자가 우려됩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6월 말 기준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3조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br /> <br />정부 연간 전망치 58조 2천억 원을 24조 8천억 원 초과했습니다. <br /> <br />코로나 관련 지출 감소에도 적자가 심화된 건 역대급 세수 부진 때문입니다. <br /> <br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이 40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2분기에는 통상 세입이 적어 적자 폭이 가장 심화하는 시기로, 하반기에는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br /> <br />하지만 하반기도 녹록치 않습니다. <br /> <br />수출 부진으로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크게 호전되기 어렵고, 12월 종부세수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역대 최대, 117조 원이었던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적자 규모를 줄이려던 정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br /> <br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세입 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특히 경영권 승계 과정과 가상자산,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김창기 / 국세청장 (어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뤄지는 불공정 탈세, 지능적 탈세와 민생 밀접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 산업 탈세 등 악의적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겠습니다.] <br /> <br />정부는 상반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업 3천4백여 건을 점검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4천 건 추가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YTN 이승은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김희정 <br />그래픽 박지원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81101384815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