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83조 적자지만…"세무조사 감축"<br /><br />[앵커]<br /><br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83조원에 육박했습니다.<br /><br />코로나 지원 사업 종료로 지출은 줄었지만,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덜 걷힌 탓인데요.<br /><br />하지만 국세청은 경기 사정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br /><br />대신, 악의적 탈세 행위엔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br /><br />이은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3조원… 정부 적자 전망치 58조2,000억원을 25조원이나 웃도는 겁니다.<br /><br />원인은 역대급 '세수 펑크'입니다.<br /><br />상반기 정부 총수입은 296조2,000억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줄면서 1년 전보다 38조원 넘게 감소했습니다.<br /><br />코로나 관련 지원 사업이 끝나 총지출도 35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원 가량 줄었지만 걷은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던 겁니다.<br /><br />1년간 걷어야 할 목표 국세액 대비 실제 세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상반기 44.6%로, 절반에 미달합니다.<br /><br />그럼에도 국세청은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2019년 약 1만6,000건이었던 세무조사는 2021년 1만4,000여 건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으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br /><br />국세청은 대신, 악의적 탈세 행위엔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br /><br />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 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br /><br />국세청은 또 근로·자녀 장려금과 배달기사 및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소득세 환급액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br /><br />#세금 #적자 #탈세<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