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 경쟁 격화에…보조금 '자국우선주의' 확산<br /><br />[앵커]<br /><br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br /><br />대표적으로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있는데요.<br /><br />최근 프랑스도 이같은 의지를 담은 보조금 개편안을 내놔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br /><br />김주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의 핵심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한다는 겁니다.<br /><br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탄소발자국 점수는 제품의 철강, 조립, 수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따집니다.<br /><br />재활용 점수는 재활용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반영합니다.<br /><br />표면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덜 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br /><br />하지만 중국과 국내 기업들의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유럽 기업보다 많다는 걸 감안하면,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프랑스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br /><br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프랑스에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현지 전기차 시장에서 5위를 차지했고, 이 중 68.4%가 보조금 수혜를 받았습니다.<br /><br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함께 프랑스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개편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br /><br /> "(정부가) 협상에서 (시행 시점을) 자꾸 늦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br /><br />정부는 업계 의견을 모아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측에 제출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br /><br />#전기차보조금 #프랑스판IRA #IRA<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