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사무관 "내 민원으로 담임 교체" <br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 관행 악용 의혹 <br />권리에 책임과 의무 수반…학생인권조례 보완<br /><br /> <br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의 교권보호 대책 시안이 발표됐습니다. <br /> <br />아동학대 신고와 동시에 교원을 직위 해제하던 관행도 바꾸고,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관련 내용을 보강해 개정하도록 지원합니다. <br /> <br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왕의 DNA'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은 아이 담임에게 자신이 민원을 통해 담임을 교체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br /> <br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직위 해제되는 관행을 악용해 자기 자녀를 특별 대우하도록 협박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br /> <br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책임이 큽니다.] <br /> <br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이 같은 악용 사례부터 막기로 했습니다. <br /> <br />우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 책임을 면하게 하고,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또, 아동학대 범죄 혐의 조사나 수사는 개시 전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br /> <br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하고,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으면 학생과 학부모에 특별교육과 심리 치료를 받게 하며, 학급교체나 전학, 퇴학 등 심각한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br /> <br />학생인권조례는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학생 인권과 권리만을 우선시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br /> <br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해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꾸리고 교원 개인 전화나 SNS를 통한 민원 또는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교육부 최종 대책은 이달 말 제시됩니다. <br /> <br />문제는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데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엔 여야정과 교육감 등 4자 협의체가 한뜻으로 나서고 있어,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중략)<br /><br />YTN 김현아 (kimhah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1422034865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