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주심 판사를 향한 정치권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법관 성향을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는 건데, 법원까지 나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0일, 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정 의원이 지난 2017년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쓴 SNS 글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건데, <br /> <br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다만, 현역 의원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을 뛰어넘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여권에선 '담당 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br /> <br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13일) :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br /> <br />해당 판사가 고등학생 시절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까지 폭로되는 등 신상털기식 공격이 도를 넘자 법원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br /> <br />이런 문제 제기는 재판 절차 진행과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해 사법 독립이나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내린 판사 개인을 힐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단 점입니다. <br /> <br />지난해 8월,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판사가 '특정 연구회 출신'이란 사실과 다른 공격이 이어졌고, <br /> <br />2019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보복성 재판'이란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br /> <br />[홍익표 /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2019년) : 사법 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br /> <br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판사에게 십자포화를 퍼붓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사법 독립은 공염불에 그치고 법관들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1505364634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