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주춤했던 가계 빚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늘고 있습니다. <br /> <br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어준 정부 정책이 가계 대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이형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계속된 수출 부진에 경기 회복이 더뎌지자,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br /> <br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br /> <br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br /> <br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br /> <br />여기에 상생 금융을 내세워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3월) :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이 은행 노력과 단기 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시장 평균금리 하락을 어느 정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br /> <br />이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br /> <br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 빚 규모를 끌어올린 겁니다. <br /> <br />심상치 않은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br /> <br />DSR 규제 우회 점검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br /> <br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DSR 규제가 적용되면)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나의 연간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DSR 규제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br /> <br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 빚 축소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치기도 쉽지 않아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이형원입니다. <br /> <br />영상편집:김희정 <br /> <br />그래픽:김진호 <br /> <br /> <br /><br /><br />YTN 이형원 (sj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81604522209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