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처벌을 요청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 활동을 침해하거나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다른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법상 교원을 금지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을 요구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범위에서 교원을 제외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교사들이 밤낮없이 이어지는 학부모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한 단계별 대응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br /> <br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연락을 제한합니다. <br /> <br />또 녹음과 녹화시설을 갖춘 상담실을 구축해 학부모들이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 밖에도 올 하반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단을 운영합니다. <br /> <br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중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최명신 (mscho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81611210724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