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br>■ 방송일 : 2023년 8월 16일 (수요일)<br>■ 진행 : 이용환 앵커<br>■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br><br>[이용환 앵커]<br>문재인 정부 시절에 왜 청와대의 그 조국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최근에 사면 복권이 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김태우, 조국. 조국, 김태우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조국 전 장관이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제 사면 복권이 되자 그제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태우 특별사면은 법치의 사유화다. 윤석열 정권에게 법원 판결 존중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요’일뿐이다. 저것 잘못됐어요, 사면해준 것. 이런 취지죠.<br><br>김태우 전 구청장은 어제 저 조국 전 장관의 저러한 소셜미디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님, 후안무치해요. ‘도둑놈이’, 그러니까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이겠죠. ‘신고자’, 본인이겠죠. 김태우. ‘도둑놈이 신고자에게 지금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네요.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런 글도 덧붙였습니다. ‘조국 씨’라고 불렀어요. ‘조국 씨는 최악의 민정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조국 씨 등이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을 주고 있어요. 세 치 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이나 잘 받으세요.’ 우리 구자룡 변호사는 이 두 사람의 설전을 조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br><br>[구자룡 변호사]<br>사실 설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조 전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조 전 장관이야 김태우 전 구청장이 밉겠죠. 저 폭로 아니었으면 내 잘못 드러나지 않고 유죄 판결 안 받았겠지. 정권도 안 바뀌고 나도 계속 그런 정도 지위 유지했겠지. 이런 정도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면권 자체가 그때그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는 않아요.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시켰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도 사면시켜줬잖아요. 그분들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뇌물이라는 파렴치범이었는데도 사면 복권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가능하다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그때그때 다르고 법치를 사유화해왔다고 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br><br>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의 폭로가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동기가 껴있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유죄가 났을 때 그것을 전체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폭로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었다는 판단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유 권한으로서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더 크고 넓은 영역을 담당하는 정치가 풀어내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예요. 그것을 하라고 헌법에 사면권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고유 권한이 전체 질서를 시정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딱 잘라가지고 지금 비난하는 것은 사적인 감정이 묻어 있다. 그냥 본인 재판 잘 진행하시고 본인 잘못 되돌아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메신저 공격하는 것으로 그 메시지의 내용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헛된 기대는 버리셨으면 합니다.<br><br>--------------------------------------------<br>*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