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에 마피아처벌법 적용…"대어 잡기 위한 것"<br /><br />[앵커]<br /><br />미국 조지아주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마피아 등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코(RICO)법을 적용했습니다.<br /><br />함께 기소된 트럼프의 측근 중에는 과거 검사 시절 사문화된 리코법을 되살려 명성을 얻은 인사도 있었는데요.<br /><br />한미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조지아주 검찰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19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br /><br /> "기소장에 이름을 올린 모든 개인은 조지아주의 조직범죄법(RICO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검찰이 적용한 리코법은 1970년대, 사업 구조가 복잡한 범죄 조직을 이끄는 마피아 두목을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br /><br />현재는 화이트칼라의 금융 사기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를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br /><br />조직적이고 복잡한 범죄에서 다수의 피고인과 다수의 혐의를 하나로 묶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br />윌리스 검사장은 지난해 폭력조직에 이 법을 적용하면서 "리코법은 법 집행기관이 국민들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이 법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적용한 취지가 '대어'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클라크 커닝햄 조지아주립대 교수는 "이 범죄 집단의 목표는 트럼프가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기소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br /><br />이번에 함께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검사 시절 사문화된 리코법을 사실상 부활시킨 당사자입니다.<br /><br />1980년대 맨해튼 연방검찰청장이던 줄리아니는 당시 악명 높은 뉴욕 마피아 보스들을 상대로 리코법을 적용해 유죄를 끌어냈고,<br /><br />마피아 보스 3명과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100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br /><br />마피아 보스뿐 아니라 부실채권 판매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월스트리트 금융업체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도 리코법을 확대 적용했습니다.<br /><br />마피아와 화이트칼라 범죄를 단죄하며 얻은 명성으로 뉴욕 시장 자리에도 올랐던 줄리아니가 이번에는 리코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br /><br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br /><br />#리코법 #마피아처벌법 #트럼프 #줄리아니<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