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과거 판사 신분으로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SNS에 올렸다는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br /> <br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의 SNS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br /> <br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 <br /> <br />판결 직후, 판사 임용 후에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SNS에 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br /> <br />박 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 엿새 만에 '울분'과 '절망', '슬픔'을 적은 글을 올렸고, <br /> <br />박영선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낙선한 뒤엔 이를 위로하는 듯한 대사가 담긴 드라마 장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박 판사의 특정 정치 성향이 정진석 의원 판결에 반영됐다는 공세가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지자 대법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br /> <br />대법원 관계자는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올린 글의 작성 경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삭제됐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글은 없는지도 확인한 뒤 박 판사를 직접 불러 입장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현직 법관의 SNS 게시글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br /> <br />지난 2020년, 김동진 부장판사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고, <br /> <br />2011년엔 서기호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수차례 우여곡절이 반복됐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br /> <br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올린 글은 판결 신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다는 외부 시선도 중요한 만큼 SNS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반면, SNS가 일반 시민과 소통 창구가 돼 법관에게 더욱 넓은 시야를 갖게 해 준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br /> <br />관련 지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여러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 과정을 통해 편향된 시각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br /> <br />법관 역시 표현의 자유를 가진 시민이라는 점에서 SNS 사용을 무조건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살...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1617074986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