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수사단장의 이첩 보고에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br /> <br />이 결재를 한 다음 날 국방부는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민간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항명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br /> <br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공개한 3건의 문건입니다. <br /> <br />먼저 지난달 28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된 문건을 보면 1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br /> <br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문건에 서명했는데, 비슷한 내용의 보고는 이틀 뒤 해군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마쳤습니다. <br /> <br />하지만 다음 날 민간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br /> <br />[박정훈 / 前 해병대 수사단장 :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br /> <br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지난 2일 민간경찰로 자료를 이첩 했고, 이후 항명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변호인이 이번에 공개한 문건에 대해 국방부도 결재 사실을 인정해 왔습니다. <br /> <br />다만 이 결재 이후 추가 지시를 내렸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br /> <br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신청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수용했습니다. <br /> <br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즉각 수사심의위 구성과 소집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br /> <br />수사심의위는 최대 2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는데, 심의 결과는 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사건 수사도 당분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김문경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박진수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그래픽 : 박지원 <br /> <br /> <br /><br /><br />YTN 김문경 (mk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1623355289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