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국회가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권 보호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포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는데요. <br /> <br />특히 오늘 심사하는 13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br /> <br />먼저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았죠. <br /> <br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국가 등이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교원의 교육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죠. <br /> <br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무고죄 등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br /> <br />아예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해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된 후,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고 교원은 그 자체로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br /> <br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기소 이전 단계에서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br /> <br />앞서 전해드린 대부분의 교원지위법에는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지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심사 과정에 충돌이 예상됩니다. <br /> <br />이 의원의 개정안은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경우 처분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br /> <br />민주당은 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데다 명시하더라도 법률 대신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심사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아, 한 달 동안 뭐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심사를 거쳐 최종 입법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 <br /> <br /> ... (중략)<br /><br />YTN 박석원 (ancpark@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1716562239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