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돌진' 사태에도…늦어지는 감시체계 구축<br /><br />[앵커]<br /><br />약물에 취해 운전 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트린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 사건.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데요.<br /><br />마약류 약물 감시 체계 구축이 시급한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만만찮습니다.<br /><br />최덕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 A씨를 치어 뇌사 상태에 빠트린 신모씨.<br /><br />사고 직후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지금까지 강남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11차례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A씨 측은 신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 4명을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방조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br /><br />신씨가 마약류 약물을 처방받은 뒤 운전대를 잡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br /><br />신씨 사례처럼, 마약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리는 사실상 의사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br /><br />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관리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br /><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 중이지만 답보 상태입니다.<br /><br />환자 개인정보 제공이 문제가 없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br /><br />식약처는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입법까지 걸릴 기간, 부실한 마약류 약물 관리로 인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은 또다른 고민 거리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br /><br />#롤스로이스 #20대여성 #뇌사상태 #마약류 #의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