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농가와 축산업계의 고충,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건데, 식사비 한도 인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br /> <br />공직자 등이 적용받는 선물 가격 규제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br /> <br />올여름 수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와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의 고충도 고려했습니다. <br /> <br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최근) 지원이 조금 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br /> <br />핵심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올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겁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현재 10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15만 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명절 선물은 3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br /> <br />재작년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명절 전후엔 가격 상한이 두 배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br /> <br />달라진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상품권과 공연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br /> <br />다만 현재 3만 원인 식사비 한도 인상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br /> <br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청탁금지법 취지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정부와 여당이 규제 완화에 나선 건 그만큼 내수 진작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br /> <br />하지만 일각에선 부정 청탁 방지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이성...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1821594166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