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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수산물 선물 30만 원까지"...김영란법 개정 추진 / YTN

2023-08-19 339 Dailymotion

국민의힘과 정부는 공직자 등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당정은 오늘(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추석 전에 선물 가격 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시행령이 계획대로 바뀌면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는 명절 전후에는 30만 원까지 농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집니다. <br /> <br />당정은 또, 달라진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계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모바일 상품권과 공연관람권도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시행 7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이 물가 상승이나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고, 코로나19 대유행과 수해 등으로 피해를 본 업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오늘 협의회엔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농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1818065526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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