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이제까지 네 차례 소환 중 가장 길었습니다. <br /> <br />이 대표가 이전보다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조서 열람에 오랜 시간이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r /> <br />그 쟁점들을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 핵심은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는지 여부입니다. <br /> <br />이 대표는 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는 게 시장의 의무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br /> <br />추후 검토해볼 사항으로 뒀을 뿐이란 겁니다. <br /> <br />다만 실무진 검토 결과 공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단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이에 검찰은 성남시가 지난 2014년 변경 수립한 도시계획 문건을 핵심 근거로 추궁에 나섰습니다. <br /> <br />국토계획법에 따라 마련된 계획을 보면, 백현동 부지는 '시가화 예정용지'에 포함됐고, <br /> <br />이는 '공영개발' 대상이라 적시됐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었느냐고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이 대표가 공사를 배제하면서 민간 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독식했고, 민관 합동 개발이 됐다면 성남시가 봤을 이익만큼 손해를 끼쳤단 논리입니다. <br /> <br />배임의 동기를 두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br /> <br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 대표에 맞서, <br /> <br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그제) :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br /> <br />검찰은 민간업자에 유리한 쪽으로 청탁해온 '로비스트'와의 관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br /> <br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정계 입문부터 영향을 준 최측근 아니냐는 겁니다. <br /> <br />검찰은 이 최측근이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에게서 77억 원이란 거금을 받은 것만으로 이 대표의 경제적 이익이 설명된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13시간에 걸쳐 신경전을 벌인 검찰은 추가 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최종 정리하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 관계자는 측근이 민간 개발업체에 영입된 뒤 이례적 인허가를 따내며 급물살을 타게 된 사업과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결재한 문건만 나열해도 명확한 사건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br /> <br />그런 만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 (중략)<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1916530404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