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호 짓는다면서…LH 철근 누락 사태에 공공분양 적신호<br /><br />[앵커]<br /><br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공공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른바 '전관 업체'의 계약이 사실상 중단된 영향이 큰데요.<br /><br />가뜩이나 민간 분양도 저조한데 이대로면 내년에는 공급 부족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br /><br />박효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올해 상반기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5,257호.<br /><br />올해부터 2027년까지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10만 가구가 공급돼야 하는데, 10% 가량에 불과한 한참 못미치는 실적입니다.<br /><br />주택경기 침체에 분양가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다 LH 철근 누락 사태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br /><br />철근 누락의 원인으로 LH 전관 업체의 이권 카르텔이 지목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 전면 중단을 지시했습니다.<br /><br />공공분양 물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LH의 상반기 인허가 실적은 고작 3,595호에 그치는데, 하반기엔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br /><br />LH 관계자는 "업체 선정 단계까지 간 것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며 "10월 중 발표될 전관 근절 대책에 맞춰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해도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된다"고 말했습니다.<br /><br />이 때문엔 내년엔 공공주택 공급난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이미 내년 인허가가 예정된 대전 죽동과 세종 조치원 공공주택 지구의 설계와 감리 용역 절차가 중단됐습니다.<br /><br />국토부는 하반기 두차례 예정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공주택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부패 척결과 공공주택 사업의 딜레마에 놓인 셈입니다.<br /><br />정부는 10월 중 LH 전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전관 없는 업체를 찾기 어려운 건설업계 실정을 고려하면 공공분양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br /><br />#LH #철근누락 #공공분양<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