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미제사건이던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이 지난해 검거됐죠. <br /> <br />1심에서는 공범 2명 중 한 명에게만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요. <br /> <br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을 잘못했다며 나머지 공범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 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간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사건. <br /> <br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이 사건의 공범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강도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고, 감경한다면 징역 7년에서 15년 사이에서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에서 형량을 잘못 선택했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면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때 유리한 정상보다 불리한 정상이 훨씬 커서 무기징역에서 감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1심에서 먼저 무기징역이 선고된 공범 이승만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br /> <br />자기가 총을 안 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승만이 총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직원을 직접 살해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들은 범행 이후 20년 넘게 붙잡히지 않았지만, 한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가 범행 때 확보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검거됐습니다. <br /> <br />특히 이정학은 지난 2002년 전북 전주시 금암2파출소에 침입해 근무 중이던 백선기 경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총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r /> <br />이 사건도 장기 미제사건이었는데 '권총 강도' 공범 이승만의 폭로로 백 경사의 권총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이정학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br /> <br />YTN 양동훈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장영한 <br /> <br />그래픽 : 이원희 <br /> <br /> <br /><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3081922222725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