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아래 비대면 진료 약 처방이 오남용되는 실태를 다루는 YTN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br /> <br />부작용 없이 국민 건강과 편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단 지적입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는 앞으론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br /> <br />초점은 앞서 YTN이 지적했던 대로 약 처방 오남용과 지침 위반을 어떻게 막느냐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을 통해 약국에서 조회가 가능한 급여 의약품이나,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약물은 비교적 관리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br /> <br />[차전경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 : 계도 기간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으로서 처벌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 진료 처방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br /> <br />문제는 응급 피임약, 여드름약, 탈모약, 비만약 등 '비급여' 전문의약품입니다. <br /> <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방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중복 처방 등을 확인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br /> <br />응급 피임약의 경우 자궁 출혈이나 생리 불순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처럼 전문의약품 오남용은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칩니다. <br /> <br />[김은아 / 약사 : 장기적으로 응급 피임약을 계속 수시로 복용하다 보면 나중에 임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의료보험 약을 비대면 진료로 무분별하게 받을 경우에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거고….] <br /> <br />그래서 약사회 등 관련 업계는 비급여 약품도 처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비급여 의약품들을 소액이라도 급여화해 의약계 반발 없이 모든 약물을 DUR에 등록하도록 유도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br /> <br />[전혜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비대면진료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마약류 의약품과 비급여의약품의 DUR 사용 의무화 등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br /> <br />플랫폼 업계도 지침 위반을 막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br /> <br />플랫폼의 법적인 지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의무 역시 구체적으로 마련해주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다만 구...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2006093020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