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호 약속했는데…LH사태에 공공주택 공급난 우려<br /><br />[앵커]<br /><br />LH 철근 누락 사태가 뜻하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br /><br />정부가 50만 호 건설을 약속한 공공주택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br /><br />이대로면 목표 달성이 힘들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br /><br />박효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LH가 전관 업체 11곳과의 설계, 감리계약을 해지하며 당장 입주가 늦어지게 된 공공주택은 모두 2,800세대입니다.<br /><br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관 업체 용역 계약 중단을 지시한데 이어, 이미 체결된 계약도 해지한데 따른 겁니다.<br /><br />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지만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서 전체적인 물량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br /><br />부실시공과 감리는 없애야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2028년까지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이란 정부 목표 달성은 힘들어졌습니다.<br /><br />LH가 50만 호 중 63%인 31만 6,000호의 공급을 맡았지만, 상반기 착공은 1,713호로, 작년 상반기 대비 73% 가량 급감했습니다.<br /><br />상반기 전국 공공분양 인허가 역시 7,350가구로, 1년 전보다 43%나 줄었습니다.<br /><br />10월에 나올 LH 개혁안에 맞춰 업체 선정 등을 다시 한다 해도 사업이 여러 달 지체되면서 내년 공공주택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br /><br /> "청년층,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주택에 대해 공급이 적은 편이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br /><br />이런 가운데, LH 전관 특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 직속 기구를 상설화해 전관 특혜를 근절하자고 제안했습니다.<br /><br />또, 부실시공은 LH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주택 건설에서 다단계 하도급 대신, 건설사의 직접 시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br /><br />#공공주택 #철근누락<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