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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에 ‘보수 법관’ 이균용

2023-08-22 1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br> <br>우리법연구회와 대척되는 정통 보수 법관으로 평가받는데요. <br> <br>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친분이나 정치적 성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는 합니다. <br> <br>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거든요. <br><br>민주당이 동의를 할까요? <br> <br>박자은 기자입니다. <br><br>[기자]<br>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차기 대법원장은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였습니다. <br> <br>[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br>"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로 판단합니다." <br> <br>대통령실은 그간의 판결에서 장애인과 노동자 권리 등 사회적 인권 신장에 앞장선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br> <br>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br><br>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고 일본 연수도 다녀와 일본통으로도 알려졌습니다.<br> <br>법원 내 엘리트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해외 법제에도 해박하다는 평가입니다. <br><br>후보자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취임하며 "사법부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법원은 조롱거리가 됐다"며 김명수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br> <br>임명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행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br> <br>남은 건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 절차입니다. <br><br>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임명 동의를 구하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그중 과반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다.<br> <br>차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어 사실상 사법권력 교체 기점으로 평가받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br> <br>영상취재:추진엽 <br>영상편집:최창규<br /><br /><br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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