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 예고 글 작성자 한 달간 200여 명 검거 <br />전국서 443건 확인…201명 검거·20명 구속 <br />'살인 예고 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유는?<br /><br />■ 진행 : 안보라 앵커 <br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앵커> 흉기 난동 글을 붙잡았는데 한 달 동안 붙잡은 사람만 200명이 넘어요. 그중에 상당수는 10대예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허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지금 경찰이 특별치안 활동을 3주째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고통, 고난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br /> <br />◆승재현> 진짜 저도 너무 고민인데요. 이거 시청자 여러분도 듣고 계시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세상을 오프라인에서 삽니다. 그런데 지금 MZ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훨씬 더 많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올라오는 좋아요와 댓글이 그 사람들에게 희노애락을 만들어주는데 거기서 장난 글들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때가 만우절날 그냥 112, 119 신고하듯이 그들은 그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 글이 자기들끼리 장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학교와 가정에서 이것을 올리면 분명히 처벌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지해야 되고 이런 글이 올라올 때 국가는 진짜 정말로 신속하게 검거하고 확실한 처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런 글이 안 올라옵니다. 만우절에 112, 119 신고했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거든요. 바로 전화 걸면 처벌한다, 이러니까 99%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가 드러내고 싶어서 장난이다, 이런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을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박죄, 살인예비,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하면 처벌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어제 당정청에서도 나왔고 법무부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일반 공중협박죄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걸 인지시켜야 돼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310013765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