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지원청에 민원 전담팀…투트랙 대응 <br />무분별한 아동학대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 <br />교권 침해 학생 분리·중대침해 생활기록부 기록 <br />특별교육 거부 시 과태료 부과…갈등 우려<br /><br /> <br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br /> <br />다음 달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민원 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 교권침해 사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r />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각각 민원 전담팀이 만들어집니다. <br /> <br />우선 온라인과 교내 유선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교내 문제는 학교 민원대응팀이, 지역 학교 전반에 공통되는 민원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이 처리하게 됩니다. <br /> <br />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CCTV가 설치되고, 통화 내용도 녹음됩니다. <br /> <br />[이주호 / 교육부 장관 :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학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br /> <br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br /> <br />학교가 열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 조사에 교육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교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담당자를 징계에 넘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br /> <br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 <br /> <br />교원 단체는 이번 종합 대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김동석 / 한국교원총연합회 교권본부장 :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br /> <br />다만, 학부모들은 소통 창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br /> <br />[이윤경 /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절차를 밟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하는 사안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학부모와 소통을 하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차단하는 정책이다 ….] <br /> <br />앞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는 서면 사과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생기는데, ... (중략)<br /><b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316283730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