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을 만든 뒤 출연한 재산을 자녀 해외 유학비나 생활비, 골프 회원권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습니다. <br /> <br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 원이었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재공시하도록 했고, 3년간 사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br /> <br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82313380863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