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골프회원권·유학비…53곳 공익법인 적발<br /><br />[앵커]<br /><br />적지 않은 기업들이나 자산가들이 사회 공헌을 하겠다며 공익법인을 만들어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골프회원권 구매 등 사치생활에 쓰거나, 편법 증여 내지 탈세 창구로 이용한 곳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br /><br />이재동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을 강조한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검증에 나섰습니다.<br /><br />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은 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을 뒷받침해야겠습니다."<br /><br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의료, 장학 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출연 재산은 증여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br /><br />하지만 국세청이 상반기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 등 53곳을 점검해보니 출연재산을 엉뚱한 곳에 쓴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br /><br />A 법인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가진 법인에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br /><br />기부금으로 고가 골프회원권 여럿을 사들여 이사장 등이 쓴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공익법인 이사장은 손녀 유학비를 법인 돈으로 낸 사실이 들통났습니다.<br /><br />엄연한 탈세인데,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쓴 공익법인 자산은 155억원, 원래대로면 냈어야 할 세금이 26억원에 달합니다.<br /><br />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적 사용,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엄정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입니다."<br /><br />국세청은 이와 함께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했습니다.<br /><br />또 추가로 찾아낸 불성실 공익법인 39곳에 대한 고강도 세무 검증을 벌일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br /><br />#국세청 #공익법인 #탈세<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