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상 공간에서의 무차별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일종의 '본보기'를 보여야 강력 범죄가 줄어든다는 논리인데, 정작 형법 전문가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br /> <br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에 출근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br /> <br />고인의 지인들은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br /> <br />[피해자 동료 : 사형 제도를 부활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은 따듯한 삼시 세끼를 먹을 거잖아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br /> <br />한국은 사형을 여전히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고, 지금도 중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됩니다. <br /> <br />다만, 지난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어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br /> <br />그러나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한다고 답한 지난해 7월 조사 결과에 더해, 최근 잇단 흉악 범죄에 분노한 여론은 사형 집행 부활을 강력히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지난달 말 신림동 흉기 난동 피해자의 유족도 국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가해자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대부분 범죄자를 단죄해 '본보기'로 삼자는 취지인데, 정작 형법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br /> <br />사형이 실제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고,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br /> <br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자기가 사형을 집행 받는다고 할지라도, 현재 나타나는 범죄 현상은 반드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좀 더 범죄 예방적 측면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br /> <br />국제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2020년 UN에 가입한 193개국의 74.6%가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가운데 UN은 지난 1월 한국에 사형제 완전 폐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br /> <br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달 26일)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br /> <br />물론, 범죄자가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br /> <br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을 검토하는 이유이지... (중략)<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318162089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