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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공백에 의경 부활…“순찰 강화 등 8천 명 운용 검토”

2023-08-23 244 Dailymotion

<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br> <br>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윤석열 정부가 넉 달 전에 폐지된 의무경찰을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최근 무차별 흉악 범죄 관련 대책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br> <br>늘어난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 봄까지 약 8천 명의 의무경찰을 부활합니다. <br> <br>주로 순찰 업무에 투입하겠다는데요. <br> <br>의무경찰이 부활하면 그만큼 군 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고민도 있습니다. <br> <br>정부가 내놓은 흉악범죄 대책 이기상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br><br>[기자]<br>정부는 오늘 흉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r> <br>경찰 치안 능력 강화가 핵심인데, 먼저 폐지했던 '의무경찰'부터 다시 도입합니다. <br> <br>[한덕수 / 국무총리] <br>"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br><br>의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7월 단계적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br> <br>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으로 완전히 사라졌는데, 4개월 만에 다시 부활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br> <br>강력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이나 상시 순찰 등을 위해 약 8천 명을 우선 뽑겠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br> <br>다만 현역 입대자가 줄어드는 만큼 구체적인 인원은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br> <br>[윤희근 / 경찰청장] <br>"병력 수급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 범위 내에서 국방부와 이제 우선 순위를 협의하겠다. (실제 선발까지)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br><br>정부는 치안 인력을 늘리는 경찰 조직 재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br>흉악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br><br>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고, 다중을 협박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br> <br>또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br><br>영상취재 : 김기범 <br>영상편집 : 최동훈<br /><br /><br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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