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죠. <br /> <br />정부가 치안 강화 대책으로 의무경찰 재도입 카드를 꺼냈습니다. <br /> <br />그러나 일각에선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의무경찰 도입이 적절한지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제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br /> <br />[한덕수 / 국무총리 :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br /> <br />의무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청에 소속된 준군사조직입니다. <br /> <br />병역 의무 기간 군 복무를 대신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br /> <br />지난 5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br /> <br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범죄와 테러, 사회적 재난에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며 최대 8,000명의 인력을 도입하겠단 계획을 세웠는데 인파 관리와 강력범죄 대응 등 예비 순찰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나 일각에선 군 병력 수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의경 인력을 차출하는 것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현역병 부족 문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조차 우려를 표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br /> <br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6월 대정부질문) 지금 우리 군의 상비 병력은 몇 명입니까?] <br /> <br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50만 명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br /> <br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6월 대정부질문) 상비병이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남성 인구가 몇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br /> <br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기본적으로 22만 명 필요합니다. 간부가 한 2만 명 필요하고.] <br /> <br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6월 대정부질문) 당장 내년부터 그러면 병력 유지를 위한 남성 인구가 미달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br /> <br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지금 32년까지는 매년 22만 명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가 되면 22만 명 충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국방개혁 4.0 계획하에 그때의 인구 절벽이 일어난 병력 자원 감소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br /> <br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역시 지난 2017년 의무경찰제가 폐지된 건 인구 감소로 인해 군에 입대할 병력 자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br /> <br />이미 일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409095877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