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부활' 하루만에 백지화…정책불신 초래<br /><br />[앵커]<br /><br />정부가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의무경찰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br /><br />애초부터 군 병력 부족 문제로 폐지했던 제도를 재도입하는 건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한채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의무경찰제 재도입'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br /><br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국무총리실은 이튿날 설명 자료를 통해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물러섰습니다.<br /><br />지난 4월 폐지된 의경을 최대 8천 명까지 현장에 투입하겠단 구상이 애초부터 비현실적이란 지적입니다.<br /><br /> "최고 많은 시점을 8천 정도로 보고…대략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br /><br />인구 감소 영향으로 현재 50만 명 규모인 군 상비병력이 오는 20년 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경 재도입은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br /><br /> "당장 내년부터 그러면 병력 유지를 위한 남성 인구가 미달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br /><br /> "지금 32년까지는 매년 22만 명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이후가 되면 22만 명 충원이 안 됩니다."<br /><br />의경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경찰과 달리 긴급체포 권한이 없고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치안 강화 효과도 미지수입니다.<br /><br /> "치안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업무예요. 의경이 훈련을 받아서 내용을 알고 치안으로 투입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br /><br />결국 경찰 등 정부가 면밀한 검토없이 의경 재도입 카드를 꺼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하면서 정책 불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br /><br />#의무경찰제 #치안 #경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