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법부 문제점 가운데선 재판 선고가 한없이 미뤄지는 '재판 지연'이 첫손에 꼽힙니다. <br /> <br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도 과거 이를 비판했는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2017년,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 속에 사법부 수장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2017년 취임사) :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br /> <br />하지만 퇴임을 앞둔 현재, 이 약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br /> <br />걸핏하면 길어지는 '재판 지연' 문제가 최대 난제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br /> <br />2019년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은 1심만 무려 4년 반째 이어지고 있고, <br /> <b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이 5년째 붙들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br /> <br />2018년, 평균 297일이 걸렸던 민사 합의부 재판 1심 선고는 지난해엔 420일로, 처리 기간이 40% 넘게 늘었습니다. <br /> <br />형사 사건도 6년 전과 비교해 1심 선고가 나기까지 50일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합니다. <br /> <br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선고 기간도 최근 6년간 각각 48일, 91일씩 길어졌습니다. <br /> <br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되면서 판사들의 일할 동기가 사라지고, 인력 유출로 이어져 부작용을 촉발했단 지적이 제기됩니다. <br /> <br />일선 판사가 소속 법원의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도 법원장의 장악력을 약화해 이른바 '워라밸' 재판을 부추겼고, <br /> <br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역시 재판 적체를 바로잡을 사법 행정의 부재란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는 이런 변화를 꾸준히 비판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br /> <br />특히, 승진 제도 폐지에 대해 '자신을 희생하며 재판에 몰입하는 판사들에게 유인책이 사라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 최근에 무너진 사법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br /> <br />다만, 지난 6년간 사법부 내 수평적 문화가 이미 ...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606181796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