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고의 살인으로 결론 내렸고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br /> <br />[김성훈]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어제 최윤종 검찰로 송치되는 장면 보셨습니까? <br /> <br />[김성훈] <br />봤습니다. <br /> <br /> <br />태도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br /> <br />[김성훈] <br />사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한낮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출근하는 길에 다른 곳도 아니고 잔혹하게 폭행을 당하고 또 목졸림까지 당한 다음에 살해를 당했다. 강간살인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법 중에서 군형법을 제외한 일반 형법 중에서는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기본적으로 법의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개를 못 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봤을 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기자들이 몰려들고 자신 관심받는 것을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들떠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여러 가지로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br /> <br /> <br />지금 경찰은 강간치사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br /> <br />[김성훈] <br />그렇습니다. 강간살인죄는 결합범이라고 하고요. 강간과 살인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살해의 고의도 있어야 하고요. 강간치사 같은 경우에는 강간행위 중에 결과적으로 가중범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실은 결과적인 내용은 같지만 의도면에서 크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br /> <br />그래서 형법상으로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간치사를 처벌하는 반면에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지금 강간의 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2616590340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